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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2028년부터 세제 감면의 기후 영향을 분석해 재정에 반영해요

제안일
2025.03.11
의안번호
220878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조세#ESG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1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세제 감면 조치의 기후 친화적 운영 원칙 신설

    국가가 조세제도뿐 아니라 세제 감면 조치도 기후 친화적으로 운영하도록 원칙을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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