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산업으로 사업전환하는 모든 기업이 정부의 재정·기술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5.14
- 의안번호
- 221897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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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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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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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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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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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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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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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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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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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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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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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4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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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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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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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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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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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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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159 · 한정애 2025.08.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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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0801 · 기후위기 특별위원장 2026.08.2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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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400 · 김성회 2025.12.1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5년마다 녹색산업 기본계획을 세우고 산업별 감축 목표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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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503 · 박지혜 2025.11.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기후시민의회를 설치해 국민 의견을 모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농림수산 기후위기 보험 근거 마련
정부가 농림수산 분야 기후위기 보험을 개발하고 도입·보급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용어 설명
- 탄소중립
-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게 맞춰서 전체 배출이 실질적으로 0이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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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업의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다양한 전환 시책과 지원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지원대상의 범위와 지원방식 등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림수산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험제도 도입 및 전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녹색산업으로의 사업전환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지원방식을 구체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보다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및 제49조).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 분야에서 정부의 기후위기 보험의 개발ㆍ도입ㆍ보급 지원과 농림수산 전환 시책 시행을 위하여 농림수산업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5조).
나. 녹색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사업전환 시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자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지원방식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4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상 농림수산업자와 녹색산업 분야로 사업전환하는 기업이 주요 대상이에요. 사업전환 지원은 현행 중소기업자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되는 것이 핵심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에는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 규정이 보이지 않으며, 주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실제 지원 요건과 절차는 후속 시행령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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