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유휴지 등에서 창업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이 법인세를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6.02.26
- 의안번호
- 221705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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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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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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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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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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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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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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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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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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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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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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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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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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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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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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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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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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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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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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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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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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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군유휴지등 창업기업 법인세 감면 신설
군유휴지등에서 새로 창업하는 기업에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규정을 제121조의36에 신설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군유휴지등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121조의36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군유휴지등에서 창업하는 기업 등에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규정을 새로 두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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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군부대의 통폐합 및 재배치에 따라 군부대 이전이 이루어지면서 군유휴지와 주변 지역(이하 “군유휴지등”이라 함)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과거 군부대가 위치하였던 지역은 장기간에 걸쳐 재산권 행사 제한과 지역 개발 지연 등 각종 제약을 받았고, 최근에는 국가 정책에 따른 군부대 이전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등 문제를 겪고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유휴지등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군유휴지등에서 창업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유휴지등에서 창업하는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군유휴지등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6 및 제121조의37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70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상 군유휴지 및 그 주변 지역(군유휴지등)에서 창업하거나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주된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적용 범위는 원문 조문과 개정안 확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단계에서는 세액감면과 과세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관련 요건과 신고 절차를 충족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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