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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유휴지 등에서 창업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이 법인세를 감면받아요

제안일
2026.02.26
의안번호
221705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6명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군유휴지등 창업기업 법인세 감면 신설

    군유휴지등에서 새로 창업하는 기업에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규정을 제121조의36에 신설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군유휴지등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121조의36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군유휴지등에서 창업하는 기업 등에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규정을 새로 두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군유휴지
군부대가 더 이상 쓰지 않아 남게 된 군 소유의 땅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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