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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유휴지 등에서 창업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이 사업용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아요

제안일
2026.02.26
의안번호
221705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군유휴지 주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려는 법안

    군부대 이전으로 침체된 지역의 기업 유치를 돕기 위해, 군유휴지등에 세제 혜택을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군유휴지등 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군유휴지등에서 창업하거나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 수도권에서 군유휴지등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용부동산에 대해 일정 기간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 또는 면제(안 제80조의2)

용어 설명

군유휴지
군부대가 이전하거나 통폐합되면서 더 이상 쓰지 않게 된 군 소유의 땅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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