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유휴지 등에서 창업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이 사업용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6.02.26
- 의안번호
- 221705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262026.02.26
-
위원회 심사02.272026.02.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464 · 곽규택 2026.08.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에서 창업하거나 공장을 짓는 기업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823 · 김태선 2026.08.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 창업·공장 투자 기업의 취득세 감면이 2029년 12월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19763 · 배준영 2026.07.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경감이 2030년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120 · 주진우 2026.10.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재산세 전액 면제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21925 · 정부 2026.10.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사회복지·교육 등 분야의 지방세 감면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해요
-
위원회 심사 2220434 · 임종득 2026.08.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빈집 등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받고 거주하거나 임대하면 재산세를 감면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780 · 채현일 2026.11.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안 대규모 문화·체육복합시설에 취득세와 재산세가 2029년 말까지 면제돼요
-
위원회 심사 2221579 · 박정 2026.09.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이 취득·보유한 부동산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아요
핵심 요약
-
01
군유휴지 주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려는 법안
군부대 이전으로 침체된 지역의 기업 유치를 돕기 위해, 군유휴지등에 세제 혜택을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군유휴지등 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군유휴지등에서 창업하거나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 수도권에서 군유휴지등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용부동산에 대해 일정 기간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 또는 면제(안 제80조의2)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군부대의 통폐합 및 재배치에 따라 군부대 이전이 이루어지면서 군유휴지와 주변 지역(이하 “군유휴지등”이라 함)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과거 군부대가 위치하였던 지역은 장기간에 걸쳐 재산권 행사 제한과 지역 개발 지연 등 각종 제약을 받았고, 최근에는 국가 정책에 따른 군부대 이전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등 문제를 겪고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유휴지등에 기업 유치를 장려하기 위하여 군유휴지등에서 창업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유휴지등에서 창업하거나 공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기업 및 수도권에서 군유휴지등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취득 또는 사용하는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 또는 면제해주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70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군유휴지등에서 창업하거나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 그리고 수도권에서 군유휴지등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요건은 법률안 본문과 시행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자체가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군유휴지등 입지 요건과 사업용부동산 취득·사용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