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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에서 창업하거나 공장을 짓는 기업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아요

제안일
2026.08.05
의안번호
222046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5
  2. 위원회 심사
    08.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지원 법안이에요

    해양산업 관련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이 모인 지역을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경감(안 제80조의2)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에서 창업하거나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 수도권에서 혁신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이 취득·사용하는 사업용부동산에 대해 일정 기간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해요.

용어 설명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이 한곳에 모인 지역을 말해요. 이 법안에 따라 국가가 지정하는 지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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