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에서 창업하거나 공장을 짓는 기업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6.08.05
- 의안번호
- 222046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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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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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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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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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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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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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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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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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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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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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5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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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6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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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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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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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지원 법안이에요
해양산업 관련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이 모인 지역을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경감(안 제80조의2)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에서 창업하거나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 수도권에서 혁신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이 취득·사용하는 사업용부동산에 대해 일정 기간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해요. |
용어 설명
-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이 한곳에 모인 지역을 말해요. 이 법안에 따라 국가가 지정하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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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및 해양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가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 연구기관 및 기업 등이 집적된 지역을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내의 민간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에서 창업하거나 공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기업 및 수도권에서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이 취득 또는 사용하는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해주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및 해양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62호)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될 경우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에서 창업하거나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 그리고 수도권에서 해당 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이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요건은 법률안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경감을 받으려면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내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사용해야 해요. 세부 요건과 사후관리 의무는 법안 원문 및 하위 규정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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