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이 취득·보유한 부동산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6.09.23
- 의안번호
- 222157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성원 의원
공동발의
-
김성회 의원
공동발의
-
김주영 의원
공동발의
-
박상혁 의원
공동발의
-
박지혜 의원
공동발의
-
소병훈 의원
공동발의
-
이기헌 의원
공동발의
-
차지호 의원
공동발의
-
한준호 의원
공동발의
-
허영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
접수09.232026.09.23
-
위원회 심사09.282026.09.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823 · 김태선 2026.08.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 창업·공장 투자 기업의 취득세 감면이 2029년 12월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964 · 윤건영 2026.11.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창업기업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1476 · 양부남 2026.09.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농협이 농업인에게 빌려줄 농업기계를 취득할 때도 취득세를 감면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434 · 임종득 2026.08.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빈집 등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받고 거주하거나 임대하면 재산세를 감면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207 · 윤준병 2026.06.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밖 창업 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5년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992 · 임호선 2026.11.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축소된 기업부설연구소 지방세 감면을 축소 전 투자 기업에 종전대로 적용해요
-
위원회 심사 2221962 · 곽규택 2026.10.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의 지방세 감면 기한이 2031년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712 · 권영진 2026.11.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취득세·재산세를 면제받는 사회복지법인은 감면 특례 제한을 적용받지 않아요
핵심 요약
-
01
평화경제특구 지방세 감면 신설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이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규정이 새로 생기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시행자·입주기업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 현행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취득세, 재산세 감면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이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하는 규정 신설 |
용어 설명
- 평화경제특구
-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되는 특별한 경제 구역이에요. 남북 간 경제 교류와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평화경제특구와 관련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법인세, 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취득세, 재산세 감면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국세는 지원되는 반면 지방세는 지원되지 않아 평화경제특구 투자유치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평화경제특구는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발전특구, 기업도시 지역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 등 지역개발 투자유치 제도에 적용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음.
이에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이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특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업 투자여건 개선을 도모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접경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7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15:00요약박정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정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09.2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8
적용대상 (일반)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이 취득·보유하는 부동산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시행 시 평화경제특구 내 대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신고 시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