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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이 취득·보유한 부동산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아요

제안일
2026.09.23
의안번호
222157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성원 의원

    공동발의

  • 김성회 의원

    공동발의

  • 김주영 의원

    공동발의

  • 박상혁 의원

    공동발의

  • 박지혜 의원

    공동발의

  • 소병훈 의원

    공동발의

  • 이기헌 의원

    공동발의

  • 차지호 의원

    공동발의

  • 한준호 의원

    공동발의

  • 허영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평화경제특구 지방세 감면 신설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이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규정이 새로 생기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시행자·입주기업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현행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취득세, 재산세 감면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이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하는 규정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평화경제특구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되는 특별한 경제 구역이에요. 남북 간 경제 교류와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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