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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축소된 기업부설연구소 지방세 감면을 축소 전 투자 기업에 종전대로 적용해요

제안일
2026.11.19
의안번호
222299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반도체#AI·디지털자산#조세

대표발의자

총 13명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19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업부설연구소 지방세 감면 대폭 축소

    2026년부터 시행 중인 현행법은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크게 줄였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업부설연구소 지방세 감면 적용 2026년 시행 현행법은 감면을 대폭 축소하면서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어요. 감면 축소 전에 연구개발 투자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종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업부설연구소
기업이 자체 연구개발을 위해 따로 두는 연구시설이에요. 이 법에서는 지방세 감면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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