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축소된 기업부설연구소 지방세 감면을 축소 전 투자 기업에 종전대로 적용해요
- 제안일
- 2026.11.19
- 의안번호
- 222299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1.192026.11.19
-
위원회 심사11.202026.11.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579 · 박정 2026.09.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이 취득·보유한 부동산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207 · 윤준병 2026.06.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밖 창업 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5년 연장돼요
-
접수 2223023 · 윤건영 2026.11.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의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 기한이 2029년 12월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964 · 윤건영 2026.11.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창업기업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780 · 채현일 2026.11.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안 대규모 문화·체육복합시설에 취득세와 재산세가 2029년 말까지 면제돼요
-
위원회 심사 2221139 · 백선희 2026.09.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과 출산·양육 주택 취득 때 받는 취득세 감면 대상과 한도가 넓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20872 · 김태선 2026.08.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단체 고유업무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이 2029년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1476 · 양부남 2026.09.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농협이 농업인에게 빌려줄 농업기계를 취득할 때도 취득세를 감면받아요
핵심 요약
-
01
기업부설연구소 지방세 감면 대폭 축소
2026년부터 시행 중인 현행법은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크게 줄였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업부설연구소 지방세 감면 적용 | 2026년 시행 현행법은 감면을 대폭 축소하면서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어요. | 감면 축소 전에 연구개발 투자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종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기업부설연구소
- 기업이 자체 연구개발을 위해 따로 두는 연구시설이에요. 이 법에서는 지방세 감면 대상이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ㆍAIㆍ배터리 등의 첨단산업은 물론이고, 자동차ㆍ조선ㆍ철강 등 기존 산업에 대해서도 원천기술 확보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국가 안보 차원에까지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법인세에서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비에 대해 최대 50%까지 감면해 주고 있음
더 나아가 세계 각국에서 반도체ㆍAI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세금 일체에 대한 감면은 물론, 지원금까지 제공하면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소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2025년 정부 발의에 따라 개정되어 202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아무런 경과규정 없이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대폭 축소하고 있으며, 이로써 장기간 시행되었던 지방세 감면제도를 신뢰하여 연구개발 투자를 진행하고 있던 기업들의 경우에는 사업추진 중간에 추가적으로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음.
이에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경과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즉 감면 축소 전 이미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할 토지를 취득하였거나, 기업부설연구소 건축 허가를 취득하는 등 감면 축소 전에 연구개발 투자를 진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 투자 기업들로 하여금 장기간 시행된 지방세 지원 제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7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1 15:00요약임호선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임호선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1.2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거나 설치를 준비하며 지방세 감면을 적용받아 온 기업이 주요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개별 기업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법령 원문과 시행령으로 확인하셔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경과규정 적용을 받으려면 감면 축소 전 토지 취득이나 건축허가 등 연구개발 투자 진행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예요. 구체적인 증빙 방식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