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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1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취득세·재산세를 면제받는 사회복지법인은 감면 특례 제한을 적용받지 않아요

제안일
2026.11.12
의안번호
22227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2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2 마감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1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회복지법인 감면 특례 제한 배제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받는 사회복지법인도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취득세·재산세 면제 사회복지법인의 특례 제한 적용 여부 면제받는 사회복지법인도 100분의 85 감면율 등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규정이 적용돼요. 면제받는 사회복지법인은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지방세를 면제받더라도 일정 비율만 감면해서 일부는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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