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취득세·재산세를 면제받는 사회복지법인은 감면 특례 제한을 적용받지 않아요
- 제안일
- 2026.11.12
- 의안번호
- 22227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2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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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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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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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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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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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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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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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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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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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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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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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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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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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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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등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사회복지법인 감면 특례 제한 배제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받는 사회복지법인도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취득세·재산세 면제 사회복지법인의 특례 제한 적용 여부 | 면제받는 사회복지법인도 100분의 85 감면율 등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규정이 적용돼요. | 면제받는 사회복지법인은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요. |
용어 설명
-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 지방세를 면제받더라도 일정 비율만 감면해서 일부는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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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취득세 및 재산세의 면제 특례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취득세 및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면제대상자에게도 일정 부분의 조세부담을 부과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확보하고 최소한의 수익자 부담 원칙을 반영하려는 것임.
다만,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거나 재산세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및 별도로 열거하는 조항에 대하여는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데,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받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따라서 영리성과 무관한 실질적인 수익활동이 없는 사회복지법인까지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수행 재원을 감소시키고 복지서비스 제공 여력을 축소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받는 사회복지법인도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사회복지법인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77조의2제1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4 15:00요약권영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권영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1.1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3
적용대상 (일반)
취득세 또는 재산세 면제 특례를 받는 사회복지법인이 주된 적용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법인의 설립 근거와 면제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특례 제한에 따른 추가 세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이에요. 다른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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