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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시·광고 위반 기업의 과징금 상한이 관련매출액 10%, 최대 50억원으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6.02.26
의안번호
221706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표시·광고 과징금 상한 대폭 상향

    과징금의 정률 상한이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10으로 올라가요. 위법한 표시·광고에 대한 제재가 훨씬 무거워질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과징금 정률 상한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징금
법을 어긴 사업자에게 내는 돈이에요. 벌금과 달리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 제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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