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의의결을 어기면 하루 평균매출액의 5%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6.09.28
- 의안번호
- 222160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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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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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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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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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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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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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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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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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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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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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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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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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8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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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9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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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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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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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품 용량이나 품질을 바꾸면 변경 전후 내용을 표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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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동의의결 이행강제금 상한 대폭 상향
동의의결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매기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이 크게 올라가요. 현행 1일당 200만 원에서 개정안은 일 평균매출액의 5%까지로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동의의결 불이행 시 1일당 이행강제금 상한 | 1일당 200만 원 | 1일당 일 평균매출액의 5%까지 |
용어 설명
- 동의의결
-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내놓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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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확정된 동의의결을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이 유럽연합, 미국 등 해외 법제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동의의결 불이행이 있는 경우 유럽연합은 1일당 직전연도 일 평균매출액의 5%까지, 미국은 미화 53,088달러(2025년 기준)까지 부과할 수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 1일당 부과 한도가 2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동의의결 불이행 기간에 대해 1일당 사업자 일 평균매출액의 5%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1일당 2,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동의의결 이행을 효과적으로 담보하고 동의의결 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의5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30 15:00요약한민수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한민수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09.3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3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9
적용대상 (일반)
표시·광고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로서 동의의결을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공정거래위원회와 합의한 동의의결 내용을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 시 1일당 일 평균매출액의 5%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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