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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의의결을 어기면 하루 평균매출액의 5%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야 해요

제안일
2026.09.28
의안번호
222160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2명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8
  2. 위원회 심사
    09.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동의의결 이행강제금 상한 대폭 상향

    동의의결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매기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이 크게 올라가요. 현행 1일당 200만 원에서 개정안은 일 평균매출액의 5%까지로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동의의결 불이행 시 1일당 이행강제금 상한 1일당 200만 원 1일당 일 평균매출액의 5%까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동의의결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내놓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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