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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는 표시·광고 전에 실증자료를 미리 확보해야 해요

제안일
2024.12.05
의안번호
220625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0명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5
  2. 위원회 심사
    12.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업자의 실증자료 사전 확보 의무 신설

    사업자가 표시·광고 내용을 뒷받침할 실증자료를 미리 확보해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자의 실증 의무 사업자에게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을 실증할 의무를 부과함 실증자료를 사전에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실증
광고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자료로 증명하는 일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사업자가 이를 직접 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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