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는 표시·광고 전에 실증자료를 미리 확보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05
- 의안번호
- 220625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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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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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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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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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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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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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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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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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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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5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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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6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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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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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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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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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업자의 실증자료 사전 확보 의무 신설
사업자가 표시·광고 내용을 뒷받침할 실증자료를 미리 확보해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업자의 실증 의무 | 사업자에게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을 실증할 의무를 부과함 | 실증자료를 사전에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용어 설명
- 실증
- 광고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자료로 증명하는 일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사업자가 이를 직접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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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에게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을 실증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한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제4항에 따르면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게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 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위원회가 2022. 9. 공정거래위원회에 현행법상 표시ㆍ광고에 관한 실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라는 권고를 하였는데, 해당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자에게 실증자료를 사전에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업자가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거짓ㆍ과장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실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상품·용역의 표시·광고를 하는 모든 사업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자는 표시·광고 전에 관련 실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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