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품 용량이나 품질을 바꾸면 변경 전후 내용을 표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08
- 의안번호
- 220147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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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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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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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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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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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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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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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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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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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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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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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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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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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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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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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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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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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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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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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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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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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용량·품질 변경 시 표시 의무 신설
사업자가 소비자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제품의 용량이나 품질을 바꾸면, 변경 전후 내용을 표시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품 용량·품질 변경 시 표시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소비자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용량 또는 품질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후에 관한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해야 함(제4조제1항제3호 신설) |
용어 설명
-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만 줄여서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방식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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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물가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제품 가격도 줄지어 인상되고 있음. 그 가운데 일부 기업들이 소비자의 눈을 속여 가격은 유지하되 제품의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또는 제품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스킴플레이션(Skimpflation)”을 사업전략으로 구사하는 사례에 대하여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기존 제품의 용량 또는 품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현행법상 표시의무를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자가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용량 또는 품질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전후(前後)에 관한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표시·광고를 하는 사업자 중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용량 또는 품질을 변경하는 사업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중요한 영향'의 구체적 범위는 고시에서 정해질 예정이라 확정된 기준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제품의 용량 또는 품질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후에 관한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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