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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품 용량이나 품질을 바꾸면 변경 전후 내용을 표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08
의안번호
220147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8
  2. 위원회 심사
    07.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용량·품질 변경 시 표시 의무 신설

    사업자가 소비자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제품의 용량이나 품질을 바꾸면, 변경 전후 내용을 표시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품 용량·품질 변경 시 표시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소비자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용량 또는 품질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후에 관한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해야 함(제4조제1항제3호 신설)

용어 설명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만 줄여서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방식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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