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품 용량이나 중요 원재료가 바뀌면 공정위가 정한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5.09.01
- 의안번호
- 221257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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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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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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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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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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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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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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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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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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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1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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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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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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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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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용량·원재료 변경 고지 근거 마련
상품의 용량이나 중요 원재료가 바뀌었을 때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지 내용을 고시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시 대상이 되는 표시·광고 사항의 범위 |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거나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현저히 그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항과 방법을 고시할 수 있음 | 위 경우에 더해, 용량 등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는데 소비자가 이를 알지 못해 구매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항도 고시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표시·광고
- 상품이나 서비스의 내용, 가격, 품질 등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모든 안내 활동을 말해요. 포장지 문구, 홍보물, 온라인 상세페이지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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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표시ㆍ광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현저히 그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등이 표시ㆍ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과 표시ㆍ광고의 방법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품등의 용량, 중요 원재료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으나 가격 변동이 없는 경우는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고지 역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품등의 용량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이를 알지 못하여 구매 선택을 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내용과 표시ㆍ광고의 방법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선택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품등의 표시·광고를 하는 사업자 및 관련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 따라 상품 용량·원재료 등 중요 사항 변경 시 그 내용과 광고 방법을 포함하여 표시·광고를 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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