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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품 용량이나 중요 원재료가 바뀌면 공정위가 정한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해요

제안일
2025.09.01
의안번호
221257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1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용량·원재료 변경 고지 근거 마련

    상품의 용량이나 중요 원재료가 바뀌었을 때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지 내용을 고시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시 대상이 되는 표시·광고 사항의 범위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거나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현저히 그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항과 방법을 고시할 수 있음 위 경우에 더해, 용량 등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는데 소비자가 이를 알지 못해 구매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항도 고시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표시·광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내용, 가격, 품질 등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모든 안내 활동을 말해요. 포장지 문구, 홍보물, 온라인 상세페이지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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