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온라인 맞춤형 광고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4.06.13
- 의안번호
- 220046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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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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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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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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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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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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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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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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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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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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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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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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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3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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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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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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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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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259 · 유영하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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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835 · 박덕흠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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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470 · 이정문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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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178 · 이양수 2026.06.1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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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552 · 김승원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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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570 · 문진석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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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579 · 권향엽 2026.03.18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품 내용을 거짓이나 기만적으로 광고해 계약하면 소비자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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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426 · 최기상 2026.09.17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매출액의 6%, 최대 30억 원으로 올라가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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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온라인 맞춤형 광고 사업자 의무 신설
사업자가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가 명시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온라인 맞춤형 광고 사업자의 의무 (안 제5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의무를 지고, 그 광고가 맞춤형 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온라인 맞춤형 광고
- 구매나 검색 기록, 웹사이트 방문 기록, 앱 사용 기록 같은 온라인 활동 정보를 모아서 개인의 관심과 성향에 맞춰 보여주는 광고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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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경제 가속화로 온라인 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상 광고도 구매 및 검색 이력, 웹사이트 방문 이력,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사용 이력 등 소비자의 온라인상 활동 정보를 수집하여 소비자 개인의 관심, 기호, 성향 등에 맞는 광고 즉 온라인 맞춤형 광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소비자는 이를 일반 광고와 구분하기 어려워 개인 정보가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고, 소비 과정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음.
이에 사업자등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그 광고가 맞춤형 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도록 하며 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 및 소비주체로서의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및 제20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사업자 등'이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정의 규정은 법안 본문과 최종 입법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해당 광고가 맞춤형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법안에 따르면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과태료 금액 등 세부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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