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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온라인 맞춤형 광고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해요

제안일
2024.06.13
의안번호
220046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3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온라인 맞춤형 광고 사업자 의무 신설

    사업자가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가 명시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온라인 맞춤형 광고 사업자의 의무 (안 제5조의2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의무를 지고, 그 광고가 맞춤형 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온라인 맞춤형 광고
구매나 검색 기록, 웹사이트 방문 기록, 앱 사용 기록 같은 온라인 활동 정보를 모아서 개인의 관심과 성향에 맞춰 보여주는 광고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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