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매출액의 6%, 최대 30억 원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6.09.17
- 의안번호
- 222142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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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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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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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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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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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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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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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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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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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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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7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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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8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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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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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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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부당 표시·광고 과징금 정률 상한 상향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6으로 높아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당 표시·광고 과징금의 정률 상한 |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
용어 설명
- 과징금
- 법을 어긴 사업자에게 벌로 내는 돈이에요.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매출을 기준으로 정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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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최대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하지만 온라인 거래와 디지털 광고시장의 확대 등으로 부당한 표시·광고가 단기간에 다수의 소비자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현행 과징금 상한은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과 소비자 피해 규모에 비해 낮아 법 위반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정률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6으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정액 상한을 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거래질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9 15:00요약최기상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최기상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09.1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1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18
적용대상 (일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표시·광고를 하는 사업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업종이나 매출 규모에 따른 별도 제외 규정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업자는 상품이나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해요. 이는 현행 법상 금지행위를 그대로 적용받는 것으로, 개정안은 위반 시 제재 수준만 높이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6 이하(현행 100분의 2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30억원 이하(현행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아직 국회 심의 전 단계이므로 시행 여부와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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