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기업이 분할되면 과징금을 분할 후 회사에도 물려요
- 제안일
- 2026.04.07
- 의안번호
- 221816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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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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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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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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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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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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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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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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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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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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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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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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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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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7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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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8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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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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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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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만든 제품 이미지를 광고할 때 AI 활용 사실을 함께 표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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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분할 시 과징금 부과 공백 발생
회사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근거 규정이 없어서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분할·분할합병 시 과징금 부과·징수 근거 | 분할, 분할합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른 새 회사 설립의 경우를 정한 규정이 없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합병·분할 관련 조항을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16조제3항) |
용어 설명
- 과징금
- 법을 어긴 사업자에게 행정청이 부과하는 돈이에요. 벌금과 달리 법 위반으로 얻은 이익이나 위반 행위의 정도를 바탕으로 정해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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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회사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를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어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합병 및 분할 관련 조항을 준용하여 입법적 공백을 보완하려는 것임(제9조제4항 삭제 및 안 제16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자(법인)가 분할, 분할합병, 회생절차 중 신설회사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분할·분할합병·회생절차 중 신설회사 등으로 계승된 법인은 원 법인의 표시·광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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