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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기업이 분할되면 과징금을 분할 후 회사에도 물려요

제안일
2026.04.07
의안번호
221816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07
  2. 위원회 심사
    04.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분할 시 과징금 부과 공백 발생

    회사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근거 규정이 없어서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분할·분할합병 시 과징금 부과·징수 근거 분할, 분할합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른 새 회사 설립의 경우를 정한 규정이 없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합병·분할 관련 조항을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16조제3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징금
법을 어긴 사업자에게 행정청이 부과하는 돈이에요. 벌금과 달리 법 위반으로 얻은 이익이나 위반 행위의 정도를 바탕으로 정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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