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가 사업자 대신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해 요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22
- 의안번호
- 221549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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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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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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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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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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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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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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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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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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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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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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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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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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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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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일부를 지자체 등에 위임·위탁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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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정위가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할 수 있어요
현재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개정안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해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동의의결 시정방안 마련 주체 | 사업자등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방식이에요. |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해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제7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동의의결
-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빠르게 끝내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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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 위반사건의 조사ㆍ심의 과정에서 사업자등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동의의결 기간이 길어지며 그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보완적인 방식으로 신속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 대신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의의결제도를 남용한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으로써 신속하게 경쟁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조의2신설 및 제1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범계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54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표시·광고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 등이 적용 대상이며,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 과정 중인 사업자가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시정방안을 사업자가 이행해야 하며, 동의의결제도를 남용할 경우 추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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