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 조사에 불응하면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물게 돼요
- 제안일
- 2026.03.17
- 의안번호
- 221755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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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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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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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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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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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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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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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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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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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17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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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8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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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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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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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조사 불응 제재 강화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센 경제적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사 불응에 대한 제재 | 사업자 최대 2억 원, 임직원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 |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경제적 제재 부과 가능 |
용어 설명
- 과태료
- 법을 어겼을 때 국가에 내야 하는 돈이에요. 이번 개정 전에는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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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부과되는 현행 제재의 수준은 사업자 최대 2억 원, 임직원 최대 5천만원 등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5제2항, 제9조제3항, 제16조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처분을 받는 모든 사업자 및 임직원
주요 의무 (일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은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조사 불응 시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의 경제적 제재(구체적 수준은 법안 조정 조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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