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로 만든 제품 이미지를 광고할 때 AI 활용 사실을 함께 표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15
- 의안번호
- 220983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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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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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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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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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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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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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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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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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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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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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5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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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6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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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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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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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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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AI 이미지 광고에 대한 명시 규정 신설
현행법에는 AI 기반 이미지나 합성영상을 직접 다루는 규정이 없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부분을 새로 정비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AI 기반 이미지·합성영상 광고 규정 | AI 기반 이미지, 합성영상 등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 AI를 활용한 제품 이미지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AI 활용 사실 등을 명시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거짓·과장 표시·광고
-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말해요. 현행법에서 이미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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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 등의 표시ㆍ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ㆍ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중요정보 사항을 고시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표시ㆍ광고하도록 함.
그러나 최근 기술발전에 따라 그 위험성도 부각되고 있는 AI 기술 기반의 이미지, 합성영상 등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련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인공지능 이미지 등을 활용한 광고는 실제 제품과 흡사하지만 다른 이미지 등을 쉽게 구현할 수 있고, 소비자로 하여금 실제 제품이 아닌 인공지능 이미지를 실제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어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에 대하여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활용 사실 등의 중요정보를 같이 표시ㆍ광고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표시·광고 공정화법상 사업자로서 AI 기술을 활용한 이미지, 합성영상 등을 광고에 포함시키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높은 AI 생성 이미지·합성영상을 광고에 사용할 경우 AI 활용 사실 등의 중요정보를 함께 표시·광고할 것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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