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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3년 내 과징금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자는 과징금 상한이 매출액의 5%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6.06.11
의안번호
221917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1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과징금 상한이 최대 2.5배까지 높아져요

    재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매출액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5로 올라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과징금 상한(일반 사업자) 매출액의 100분의 2 이하(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5억 원 이하) 원문에 변경 내용 없음(일반 사업자 기준은 제안 이유에서 별도 언급되지 않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징금
법을 어긴 사업자에게 매출 규모 등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벌금과 달리 행정청이 직접 부과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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