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3년 내 과징금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자는 과징금 상한이 매출액의 5%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6.06.11
- 의안번호
- 221917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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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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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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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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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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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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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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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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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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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112026.06.11
-
위원회 심사07.01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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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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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과징금 상한이 최대 2.5배까지 높아져요
재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매출액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5로 올라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과징금 상한(일반 사업자) | 매출액의 100분의 2 이하(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5억 원 이하) | 원문에 변경 내용 없음(일반 사업자 기준은 제안 이유에서 별도 언급되지 않음) |
용어 설명
- 과징금
- 법을 어긴 사업자에게 매출 규모 등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벌금과 달리 행정청이 직접 부과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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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2(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등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통해 사업자가 얻는 경제적 수익 규모에 비해 현행 과징금의 제재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최근 3년 이내에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로 인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다시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과징금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5(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억 원)로 상향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 등이 일반적인 적용대상입니다. 이 중 최근 3년 이내 과징금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후 다시 위반한 사업자에게 상향된 상한이 적용될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자는 상품·서비스에 대해 거짓·과장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복 위반 시 과징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 표시·광고 사전 점검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2 이내(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 매출액의 100분의 5(없거나 곤란하면 10억 원)까지 상한을 높이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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