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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품 내용을 거짓이나 기만적으로 광고해 계약하면 소비자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18
의안번호
221757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8
  2. 위원회 심사
    03.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거짓·기만 광고로 맺은 계약 해제 가능

    상품 내용에 대해 거짓이나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계약을 맺었다면 소비자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거짓·기만 표시·광고로 체결한 계약의 효력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계약에는 여전히 구속됨 거짓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제11조의2 신설)

용어 설명

표시·광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내용, 가격, 품질 등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모든 안내 문구나 이미지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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