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품 내용을 거짓이나 기만적으로 광고해 계약하면 소비자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18
- 의안번호
- 221757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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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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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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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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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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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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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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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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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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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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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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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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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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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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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8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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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9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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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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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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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을 어기면 하루 평균매출액의 5%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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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거짓·기만 광고로 맺은 계약 해제 가능
상품 내용에 대해 거짓이나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계약을 맺었다면 소비자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거짓·기만 표시·광고로 체결한 계약의 효력 |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계약에는 여전히 구속됨 | 거짓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제11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표시·광고
- 상품이나 서비스의 내용, 가격, 품질 등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모든 안내 문구나 이미지를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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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거짓ㆍ과장,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등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소비자는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계약에는 여전히 구속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피해구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품등의 내용에 관하여 거짓 또는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품등에 관해 표시·광고를 하는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례마다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품 내용에 관한 표시·광고가 사실과 부합하는지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해져요. 거짓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판단되면 계약 해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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