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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일부를 지자체 등에 위임·위탁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12.09
의안번호
221503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7명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09
  2. 위원회 심사
    1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권한 위임·위탁 근거 신설

    공정거래위원회가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다른 행정기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권한의 위임·위탁 근거 현행법에 공정거래위원회 권한의 위임·위탁 근거 규정이 없어요(원문 제안이유 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어요(안 제16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표시·광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문구나 정보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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