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일부를 지자체 등에 위임·위탁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12.09
- 의안번호
- 221503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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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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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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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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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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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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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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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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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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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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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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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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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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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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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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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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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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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9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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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0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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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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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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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권한 위임·위탁 근거 신설
공정거래위원회가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다른 행정기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권한의 위임·위탁 근거 | 현행법에 공정거래위원회 권한의 위임·위탁 근거 규정이 없어요(원문 제안이유 기준). | 공정거래위원회가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어요(안 제16조의3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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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품등이나 거래 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사업자등이 표시ㆍ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과 방법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3개 분야 24개 업종에 대한 중요정보 사항을 고시(「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결혼서비스ㆍ요가ㆍ필라테스 등의 업종에 대해 상세 가격 및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등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고시 적용 업종 및 사업자 범위를 확대해 왔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한정된 집행 인력만으로는 피해가 빈발하는 업종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등과 협업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권한의 위임ㆍ위탁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무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법 집행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표시·광고 규제 대상 사업자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기관, 시·도 등 지자체
주요 의무 (일반)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 감시·단속 권한을 지자체 등에 위임·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기관은 해당 사무를 수행하고 보고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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