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기관이 산업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AI로 유출 위험을 탐지하는 체계가 생겨요
- 제안일
- 2026.09.08
- 의안번호
- 222118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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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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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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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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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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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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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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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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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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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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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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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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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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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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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 시스템 도입
관계 기관이 산업기술 보호 정보를 함께 쓸 수 있도록 산업기술보호정보공유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할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 |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요. | 관계 기관 간 산업기술보호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산업기술
- 기업이 개발하거나 보유한 기술 가운데 법으로 보호하는 기술을 말해요. 국가핵심기술보다 넓은 범위의 기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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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관리, 보호조치, 수출통제,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대응이 사후 적발ㆍ처벌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유출 위험의 조기 탐지와 신속한 초동 대응, 유출기술의 회수 및 피해회복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관계 기관 간 산업기술보호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산업기술 유출위험 탐지체계와 신속초동대응팀을 도입하는 한편, 산업기술피해지원센터, 민관산업기술보호협의회 및 산업기술보호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기술 보호체계를 예방ㆍ조기탐지ㆍ신속대응ㆍ피해회복 중심으로 강화하고, 국가 산업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6까지 및 제22조의7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산업기술을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기업과 산업기술 보호에 관여하는 관계 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기준은 개정안 원문과 확정된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정보공유, 유출위험 탐지, 초동대응 등 보호체계 운영과 관련된 협조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에 부과되는 구체적인 의무는 원문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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