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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기관이 산업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AI로 유출 위험을 탐지하는 체계가 생겨요

제안일
2026.09.08
의안번호
222118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디지털자산#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8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 시스템 도입

    관계 기관이 산업기술 보호 정보를 함께 쓸 수 있도록 산업기술보호정보공유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할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요. 관계 기관 간 산업기술보호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산업기술
기업이 개발하거나 보유한 기술 가운데 법으로 보호하는 기술을 말해요. 국가핵심기술보다 넓은 범위의 기술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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