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관의 협력업체도 해킹 등 침해사고가 나면 신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8.19
- 의안번호
- 221224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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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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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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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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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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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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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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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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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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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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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9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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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0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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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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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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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협력업체도 해킹 사고 신고 의무 대상이 돼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협력업체에서 해킹 등 침해사고가 나면 신고해야 하도록 개정안이 담겼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침해사고 신고 의무 대상 |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만 침해행위 발생 우려나 발생 시 신고 의무를 짐 |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협력업체도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신고 의무를 짐 |
용어 설명
- 국가핵심기술
- 나라의 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주고 해외로 빠져나가면 안 되는 핵심 기술을 말해요. 이 기술을 가진 기관에는 보호 의무가 더 많이 주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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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해커 조직들이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해킹하여 간접적으로 산업기술을 침해하려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대상기관의 협력업체의 경우에는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산업기술 침해가 우려되더라도 신고의무가 없어 보안의 사각지대가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협력업체에 대하여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침해사고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기술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2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핵심기술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과 그 협력업체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법안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협력업체는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신고 시기, 방법,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원문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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