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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관의 협력업체도 해킹 등 침해사고가 나면 신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5.08.19
의안번호
221224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보보호·보안#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9
  2. 위원회 심사
    08.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협력업체도 해킹 사고 신고 의무 대상이 돼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협력업체에서 해킹 등 침해사고가 나면 신고해야 하도록 개정안이 담겼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침해사고 신고 의무 대상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만 침해행위 발생 우려나 발생 시 신고 의무를 짐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협력업체도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신고 의무를 짐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핵심기술
나라의 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주고 해외로 빠져나가면 안 되는 핵심 기술을 말해요. 이 기술을 가진 기관에는 보호 의무가 더 많이 주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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