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보유 기술의 국가핵심기술 여부를 판정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09.11
- 의안번호
- 220391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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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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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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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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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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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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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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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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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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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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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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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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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1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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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2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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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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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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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692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4.12.2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쓰일 줄 알고 유출하면 벌금이 65억 원 이하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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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171 · 김성원 2024.08.2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수출 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어기면 즉시 중지 명령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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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662 · 구자근 2024.06.1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이 기술 판정을 신청하고 보유기관으로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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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389 · 이철규 2024.11.0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인지 판정 신청을 받고 보유기관으로 등록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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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920 · 안철수 2024.07.1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한 자는 5년 이상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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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516 · 고동진 2024.08.0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의로 산업기술을 유출한 자는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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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939 · 김태년 2024.11.2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쓸 줄 알면서 유출하면 징역 20년 이하로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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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033 · 김동아 2024.09.1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의로 산업기술을 침해하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국가핵심기술 등록제 도입
기업등이 보유 기술의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판정 신청할 수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직접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업기술침해행위 손해배상액 상한 |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 |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까지 상향 가능 |
용어 설명
- 국가핵심기술
-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민경제 발전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 정부가 특별히 지정해 보호하는 기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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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보호하고 유출을 방지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핵심기술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국가핵심기술 등록ㆍ관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권으로 대상기관에게 국가핵심기술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국가핵심기술의 등록ㆍ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산업기술침해행위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를 배상액의 상한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상향함으로써 산업기술침해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이에 국가핵심기술 등록제를 도입하고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산업기술침해행위를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침해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여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이하 “기업등”이라 함)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산업통상자원부장에게 판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판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등록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다. 대상기관의 계약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자가 산업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 ㆍ공개하는 행위를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산업기술 유출ㆍ침해행위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호의2 및 4호의2 신설).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 침해신고를 받은 경우 침해신고와 관련된 기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마. 법원은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에서 5배로 배상액 상한을 상향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제2항)
바.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1호ㆍ2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 연구기관, 전문기관, 대학 등 및 국가핵심기술에 접근 권한이 있는 모든 개인과 기관이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판정신청 통지 시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접근 권한자는 산업기술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산업기술침해행위(고의): 손해배상액의 3배~5배 청구 가능 | 판정신청서류 미제출·허위제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등록 미신청: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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