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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보유 기술의 국가핵심기술 여부를 판정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4.09.11
의안번호
220391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핵심기술 등록제 도입

    기업등이 보유 기술의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판정 신청할 수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직접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업기술침해행위 손해배상액 상한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까지 상향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핵심기술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민경제 발전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 정부가 특별히 지정해 보호하는 기술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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