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인지 판정 신청을 받고 보유기관으로 등록돼요
- 제안일
- 2024.11.08
- 의안번호
- 220538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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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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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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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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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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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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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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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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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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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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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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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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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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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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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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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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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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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8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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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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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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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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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692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4.12.2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쓰일 줄 알고 유출하면 벌금이 65억 원 이하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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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171 · 김성원 2024.08.2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수출 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어기면 즉시 중지 명령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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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939 · 김태년 2024.11.2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쓸 줄 알면서 유출하면 징역 20년 이하로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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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916 · 박성훈 2024.09.1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보유 기술의 국가핵심기술 여부를 판정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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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920 · 안철수 2024.07.1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한 자는 5년 이상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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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662 · 구자근 2024.06.1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이 기술 판정을 신청하고 보유기관으로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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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516 · 고동진 2024.08.0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의로 산업기술을 유출한 자는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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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031 · 정연욱 2024.08.2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면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이득액 20억 원 초과 시 벌금이 병과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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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술탈취 행위 확대 규제
산업기술 유출·침해행위에 기술탈취를 위한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사전 차단 강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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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지금은 기술패권으로 정의되는 새로운 기술규범의 시대로, 기술의 보호는 개별 기업ㆍ기관의 영역에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문제로 전환되고 있으며, 기술 유출 범죄를 사전 단계부터 차단하고 국가핵심기술 등 국가적 중요 기술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탈취를 위한 소개ㆍ알선ㆍ유인 행위를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포함하여 차단하고, 해외인수ㆍ합병 승인 심사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도 검토하도록 하며,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기술 보호 노력이 기업의 경영활동 제한과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술유출 가능성이 낮은 수출행위에 대한 절차 간소화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조사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수출심의 절차 일부를 면제하거나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한 기술안보센터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등 기술 현행화 및 기술의 판정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안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6항 신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등록ㆍ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의3 신설).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 유출 우려가 적다고 인정하는 수출에 대하여 수출절차를 면제 또는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0항 신설).
마. 해외인수ㆍ합병 승인 심사시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도 검토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4항).
바.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등을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포함함(안 제14조제6호)
사.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해당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6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함(안 제36조제1항).
아.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해당 행위를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36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을 보유·관리하는 기업·기관, 해외 M&A를 추진하는 기업
주요 의무 (일반)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은 등록·신고 의무, 산업기술 보유자는 합리적 보호조치 의무, 기술 탈취 소개·알선·유인 행위 금지
위반 시 제재
국가핵심기술 외국 사용 목적 유출 시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65억원 이하 벌금 병과, 산업기술 유출 시 20년 이하 징역 또는 30억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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