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면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이득액 20억 원 초과 시 벌금이 병과돼요
- 제안일
- 2024.08.21
- 의안번호
- 220303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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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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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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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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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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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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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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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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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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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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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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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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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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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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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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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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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1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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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2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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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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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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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출 목적이 없어도 고의로 산업기술을 빼내면 처벌받고 형량도 높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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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쓰거나 쓸 줄 알면서 넘기면 처벌이 크게 강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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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인지 판정 신청을 받고 보유기관으로 등록돼요
핵심 요약
-
01
해외 기술유출 법정형 상향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하거나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업기술 해외 유출·침해행위 법정형 |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법정형 상향(구체적 수치는 원문에 없음) |
용어 설명
- 법정형
- 법에서 특정 범죄에 대해 정해 둔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말해요. 징역이나 벌금의 상한과 하한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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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건수도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대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해외 기술유출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해 최대 15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벌칙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선고되는 처벌수위는 낮은 편이며, 산업기술 유출ㆍ침해행위가 국민경제 발전 및 국가안보에 미치는 위협을 고려했을 때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해외 기술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기술 해외 유출ㆍ침해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고, 산업기술의 취득ㆍ사용ㆍ공개행위에 따른 재산상 이득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취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산업기술의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기술을 보유하거나 취득·사용하는 자, 그리고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하거나 침해하는 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과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산업기술을 취득·사용·공개할 때 관련 법령상 금지행위를 준수해야 하며, 해외 유출이나 침해행위를 하지 않아야 해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득액 규모에 따른 벌금 병과 가능성도 고려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형사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이 부과되며, 개정안은 이에 더해 재산상 이득액 기준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병과를 규정하려 했어요. 구체적인 개정 법정형 수치는 원문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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