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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면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이득액 20억 원 초과 시 벌금이 병과돼요

제안일
2024.08.21
의안번호
220303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보보호·보안#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6명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1
  2. 위원회 심사
    08.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외 기술유출 법정형 상향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하거나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업기술 해외 유출·침해행위 법정형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정형 상향(구체적 수치는 원문에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법정형
법에서 특정 범죄에 대해 정해 둔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말해요. 징역이나 벌금의 상한과 하한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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