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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을 유출하면 징역과 벌금 상한이 높아져요

제안일
2026.02.05
의안번호
221658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보보호·보안#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05
  2. 위원회 심사
    02.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술유출 범죄 법정형 상향 추진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의 유출·침해범죄에 대한 징역과 벌금 기준을 올리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핵심기술 침해행위 법정형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65억원 이하 벌금 병과 법정형(징역·벌금) 수준 상향 (구체적 수치는 원문에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핵심기술
나라의 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주는 핵심 기술을 말해요. 이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국가 전체에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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