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을 유출하면 징역과 벌금 상한이 높아져요
- 제안일
- 2026.02.05
- 의안번호
- 221658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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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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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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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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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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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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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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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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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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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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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5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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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6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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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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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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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을 빼돌린 자는 얻은 이익이나 피해액에 따라 벌금을 더 많이 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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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쓰거나 쓸 줄 알면서 넘기면 처벌이 크게 강화돼요
핵심 요약
-
01
기술유출 범죄 법정형 상향 추진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의 유출·침해범죄에 대한 징역과 벌금 기준을 올리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핵심기술 침해행위 법정형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65억원 이하 벌금 병과 | 법정형(징역·벌금) 수준 상향 (구체적 수치는 원문에 없음) |
용어 설명
- 국가핵심기술
- 나라의 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주는 핵심 기술을 말해요. 이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국가 전체에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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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ㆍ침해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특히 국가핵심기술 침해행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65억원 이하 벌금 병과를,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국외 유출에 대하여 가중 처벌체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반도체ㆍ바이오 등 첨단 분야에서 국가핵심기술ㆍ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실형 선고가 증가하는 추세가 있으나 평균 선고형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되는 등, 현행 법정형만으로는 억지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유출ㆍ침해범죄에 대한 법정형(징역ㆍ벌금)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가경제 및 산업경쟁력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및 제37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을 보유·관리하거나 취득한 자, 그리고 이를 부정하게 유출·침해하는 행위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구체적 적용 범위는 개정안 본문과 법령상 정의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누구든지 국가핵심기술이나 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누설하거나 국외로 유출해서는 안 돼요. 기업은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 보호 관리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형사처벌(징역·벌금)이에요.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침해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이며, 구체적인 상향 수준은 원문의 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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