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을 빼돌린 자는 얻은 이익이나 피해액에 따라 벌금을 더 많이 물어요
- 제안일
- 2024.12.23
- 의안번호
- 220685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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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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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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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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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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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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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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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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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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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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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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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3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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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4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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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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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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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면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이득액 20억 원 초과 시 벌금이 병과돼요
핵심 요약
-
01
벌금 산정 기준 변경
산업기술 유출행위에 대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피해기관의 손해액 수준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의 일정 금액 이하 벌금 기준보다 피해 규모를 반영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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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 유출한 자 등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23년 7월까지 탈취된 첨단기술은 552건이고 피해규모는 100조원에 달하여 산업기술 유출피해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규모 등과 상관없이 벌금을 일정 금액 이하로 정하는 것은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적발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처벌수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기술 유출행위 등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피해를 입은 기관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수준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징역형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산업기술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기술을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기업, 연구기관 및 그 임직원과 산업기술을 취득·유출하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알려져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산업기술 유출을 금지하고,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자는 관련 기술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형사처벌 및 벌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 유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어요. 본 개정안은 벌금을 위반 이익이나 손해액에 연동하고 징역형 수준을 상향하려 했으나, 대안반영폐기되어 현재 시행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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