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유출 목적이 없어도 고의로 산업기술을 빼내면 처벌받고 형량도 높아져요
- 제안일
- 2024.11.14
- 의안번호
- 220556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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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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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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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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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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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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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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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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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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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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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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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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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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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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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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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5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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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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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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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한 자는 5년 이상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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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의 수출·해외 인수합병 전에 국가정보원장이 사전 조사를 해요
핵심 요약
-
01
해외 유출 범죄의 구성요건 완화
국가핵심기술과 일반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범죄에서 목적이 있어야 하던 요건을 고의만 있으면 되도록 바꾸려 했어요. 목적 입증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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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그 유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 유출 목적의 일부 침해행위의 경우 국가핵심기술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15억원 이하 벌금을 병과하고, 산업기술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범죄의 구성 요건을 목적범으로 규정하고 있어 목적 입증이 어렵고, 최근 산업기술 유출 범죄 행위가 국가의 경제 안보에 큰 피해를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가 낮아 산업기술 유출을 억지하고 산업기술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국가핵심기술과 일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의 구성요건을 목적성에서 고의성으로 완화하고 법정형을 상향함으로써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기술을 침해하거나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를 한 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법령상 특정 업종에만 한정된 조항은 아니며, 실제 적용 범위는 개별 사안과 최종 법률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산업기술 유출·침해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형사 규정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기업이 직접 이행해야 할 새로운 의무를 담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산업기술 침해 유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규정되어 있어요. 해외 유출 목적의 일부 침해행위는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및 15억원 이하 벌금 병과, 산업기술의 경우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이 규정되어 있어요. 개정안의 상향 내용은 원안 폐기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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