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의로 산업기술을 유출한 자는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02
- 의안번호
- 220251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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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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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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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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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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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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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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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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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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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2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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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5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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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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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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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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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면 국가핵심기술은 더 무거운 징역·벌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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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쓸 줄 알면서 유출하면 징역 20년 이하로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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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을 빼돌린 자는 얻은 이익이나 피해액에 따라 벌금을 더 많이 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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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916 · 박성훈 2024.09.1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보유 기술의 국가핵심기술 여부를 판정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고의 침해 손해배상 한도 5배로 확대
고의로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하면, 배상액 한도가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5배까지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의 침해 손해배상책임 한도 |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 결정 |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 결정 |
용어 설명
- 산업기술 유출ㆍ침해행위
- 회사가 개발한 기술을 허락 없이 빼내거나 함부로 쓰는 행위를 말해요. 이 법에서 처벌과 손해배상의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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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 유출ㆍ침해행위를 함으로써 대상기관에 손해를 입힌 자는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산업기술 유출ㆍ침해행위를 한 자는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산업기술의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첨단기술이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함에 따라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국은 자국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기술유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국 대비 기술보호 정책이 미흡하여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경쟁국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의성이 인정되는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확대하고,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최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6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함으로써 우리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가ㆍ경제안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2항,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기술을 보유하거나 취급하는 기업과 기관, 그리고 산업기술 유출·침해 행위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산업기술 유출·침해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기술 보호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해요. 법안이 폐기되어 현재 새로운 의무가 생기지는 않아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고의성이 인정되는 유출·침해로 대상기관에 손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이 정해져요. 외국 목적 유출·침해는 국가핵심기술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산업기술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져요. 제안안은 배상 한도를 5배로, 외국 목적 행위의 처벌 상한을 최대 7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65억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다만 이 법안은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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