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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의로 산업기술을 유출한 자는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02
의안번호
220251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20명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2
  2. 위원회 심사
    08.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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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의 침해 손해배상 한도 5배로 확대

    고의로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하면, 배상액 한도가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5배까지로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의 침해 손해배상책임 한도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 결정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 결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산업기술 유출ㆍ침해행위
회사가 개발한 기술을 허락 없이 빼내거나 함부로 쓰는 행위를 말해요. 이 법에서 처벌과 손해배상의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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