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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침해로 손해를 입힌 기업은 실손해의 5배를 배상하되 법원이 감액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23
의안번호
221944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7명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6.23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징벌적 배상 배수를 5배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현행은 법원이 5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하지만, 개정안은 실손해의 5배를 원칙으로 정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징벌적 손해배상 배수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행위를 한 경우 5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하고, 범위는 법원 재량에 맡겨요.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을 갖추면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원칙적인 배상액으로 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징벌적 손해배상
실제 입은 손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해서, 같은 불법행위를 반복하지 못하게 막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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