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유출로 유죄가 확정되면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0.27
의안번호
222214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7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7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에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신설돼요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법원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에 유죄판결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됨)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로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핵심기술
나라의 경제와 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주는 핵심 기술을 말해요. 이런 기술이 해외로 새어 나가면 국가적으로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