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유출로 유죄가 확정되면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27
- 의안번호
- 222214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7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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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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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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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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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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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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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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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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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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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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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7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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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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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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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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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면 국가핵심기술은 더 무거운 징역·벌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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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기업은 판정 전까지 수출·외국인 지배 거래가 막혀요
핵심 요약
-
01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에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신설돼요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법원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에 유죄판결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됨) |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로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국가핵심기술
- 나라의 경제와 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주는 핵심 기술을 말해요. 이런 기술이 해외로 새어 나가면 국가적으로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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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등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은 국가경제와 산업경쟁력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법원이 해당 범죄의 중대성, 범행의 동기 및 수단, 피해 정도, 재범의 위험성 및 신상정보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제재를 부과하고 산업기술 유출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및 제36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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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9 15:00요약김선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선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10.2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8
적용대상 (일반)
국가핵심기술 유출 등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유죄판결을 받는 피고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확정된 조문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이 유죄판결 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할 수 있으며, 선고된 경우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돼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국가핵심기술 유출 등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추가하는 내용이며, 공개 기간과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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