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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기업은 판정 전까지 수출·외국인 지배 거래가 막혀요

제안일
2026.10.29
의안번호
222225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1
#정보보호·보안#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9
  2. 위원회 심사
    10.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중 수출 제한

    판정 신청을 통지받은 기업은 판정 결과를 받을 때까지 해당 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회사를 지배하게 되는 거래를 진행할 수 없어요. 어기면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이나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판정 신청 중 수출 및 외국인 지배 거래 판정 절차 진행 중의 수출이나 인수를 제한할 수 없음 판정 결과 통지 전까지 수출과 외국인 지배 거래를 진행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 또는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핵심기술
나라의 안보나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핵심 기술을 말해요. 지정 여부는 판정 절차를 거쳐 정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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