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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수출 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어기면 즉시 중지 명령을 받아요

제안일
2024.08.23
의안번호
220317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3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신고 절차 강화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려면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승인 대상이 아닌 기술은 신고를 해야 하고, 승인이나 신고 없이 수출하면 즉시 수출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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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업기술의 범위(안 제2조제1호) 전력기술 포함 전력기술 삭제, 해양수산신기술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핵심기술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핵심 기술을 말해요. 이 기술은 수출이나 해외 인수·합병 때 정부의 승인이나 신고 등 특별한 관리를 받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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