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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쓰일 줄 알고 유출하면 벌금이 65억 원 이하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4.12.24
의안번호
220692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5.07.22시행 중
#정보보호·보안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694호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11.28
  4. 본회의
    12.27
  5. 공포
    01.2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핵심기술 관리체계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상기관에 판정 신청을 통지할 수 있고,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등록·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어요. 보유기관은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보유 기술 현황을 점검해 두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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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업기술의 범위(제2조제1호) 전력기술 포함 전력기술 삭제, 해양수산신기술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핵심기술
국내 산업의 경쟁력과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을 주는 핵심 기술을 말해요. 정부가 따로 지정해서 특별히 관리하는 기술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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