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쓰일 줄 알고 유출하면 벌금이 65억 원 이하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4.12.24
- 의안번호
- 220692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5.07.22시행 중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694호-
접수12.242024.12.24
-
위원회 심사11.282024.11.28
-
체계자구
심사 11.282024.11.28 -
본회의12.272024.12.27
-
공포01.21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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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기업은 판정 전까지 수출·외국인 지배 거래가 막혀요
핵심 요약
-
01
국가핵심기술 관리체계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상기관에 판정 신청을 통지할 수 있고,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등록·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어요. 보유기관은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보유 기술 현황을 점검해 두면 좋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업기술의 범위(제2조제1호) | 전력기술 포함 | 전력기술 삭제, 해양수산신기술 추가 |
용어 설명
- 국가핵심기술
- 국내 산업의 경쟁력과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을 주는 핵심 기술을 말해요. 정부가 따로 지정해서 특별히 관리하는 기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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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직권 판정신청통지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고, 대상기관의 국가핵심기술 수출 혹은 해외인수·합병등의 심사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며, 승인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 혹은 해외인수·합병 등을 진행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즉시 수출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또한, 산업기술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자의 지정된 장소 밖으로의 무단 유출, 목적 외로 사용·공개하는 행위 및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등을 산업기술 침해행위 등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처벌요건에서 목적성을 고의성으로 완화하거나 그 요건을 없애는 등 처벌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이에 현재보다 강화된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는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기술의 범위에서 ‘전력기술’을 삭제하고, ‘해양수산신기술’을 추가함(안 제2조제1호)
나.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기술의 판정, 수출 및 해외인수ㆍ합병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안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6항 신설).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등록ㆍ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의3 신설).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 유출 우려가 적다고 인정하는 수출에 대하여 수출절차를 면제 또는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1항 신설).
바. 해외인수ㆍ합병 승인 심사시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도 검토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4항).
사.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와 관련하여 개선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산업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확대함(안 제14조)
자. 법원은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에서 5배로 배상액 상한을 상향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제2항).
차.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기술유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산업기술에 대해서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3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함(안 제3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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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694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7.22
적용대상 (일반)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을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기관과 기업, 그리고 해당 기술에 접근 권한이 있는 임직원 및 계약 상대방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기술과 계약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과 보유기관 등록에 응해야 하며, 해외 수출이나 인수·합병 시 사전 승인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해요. 산업기술에 접근하는 자는 지정 장소 밖 반출이나 목적 외 사용·공개를 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승인·신고 없이 수출 또는 해외 인수·합병을 진행하면 수출 중지 등 조치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산업기술 침해 시 법원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고(고의 인정 시), 국가핵심기술 해외 사용 인지 유출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 침해는 3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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