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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의 수출·해외 인수합병 전에 국가정보원장이 사전 조사를 해요

제안일
2026.11.20
의안번호
2223036
소관위원회
회부 전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보수사기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명확화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구성과 조사 업무에 관여하는 기관장을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정보원장으로 명확히 했어요. (안 제7조)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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