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의 수출·해외 인수합병 전에 국가정보원장이 사전 조사를 해요
- 제안일
- 2026.11.20
- 의안번호
- 2223036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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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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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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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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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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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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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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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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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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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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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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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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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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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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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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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보수사기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명확화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구성과 조사 업무에 관여하는 기관장을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정보원장으로 명확히 했어요. (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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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국가핵심기술의 수출ㆍ해외 인수ㆍ합병 등에 관한 조사 업무에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관여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조사 의뢰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지ㆍ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위험에 대한 조사 의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또는 신고를 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관계기관 간 공조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보수사기관의 장’을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정보원장’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 인수ㆍ합병 등에 대한 조치명령 전에 국가정보원장의 사전 조사를 규정하며, 산업통상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 간 실태조사 관련 정보 제공 및 조사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1조 및 제11조의2 등).
적용대상 (일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거나 관련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거나 해외 기업을 인수·합병하려는 국내 기업 및 관계 기관이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법령과 관련 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해외 인수·합병 등에 대한 승인 또는 신고 절차를 거치고, 조사 및 실태조사 과정에서 관계 기관의 요청에 협조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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