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핵심전략기술 중 특별보호 기술도 수출·인수합병 때 승인이나 신고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12.30
- 의안번호
- 220705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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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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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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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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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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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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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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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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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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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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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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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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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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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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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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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4098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5.11.1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도 산업기술에 포함돼 유출 방지와 보호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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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2223036 · 김준환 2026.11.2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의 수출·해외 인수합병 전에 국가정보원장이 사전 조사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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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171 · 김성원 2024.08.2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수출 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어기면 즉시 중지 명령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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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920 · 안철수 2024.07.1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한 자는 5년 이상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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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662 · 구자근 2024.06.1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이 기술 판정을 신청하고 보유기관으로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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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916 · 박성훈 2024.09.1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보유 기술의 국가핵심기술 여부를 판정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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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254 · 백혜련 2026.10.2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기업은 판정 전까지 수출·외국인 지배 거래가 막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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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960 · 박덕흠 2024.12.2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면 국가핵심기술은 더 무거운 징역·벌금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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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핵심전략기술 보호제도 확대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핵심전략기술 중 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에 대해 국가핵심기술과 같은 수출·인수합병 승인·신고제도를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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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국가핵심기술에 대해서 수출 및 인수ㆍ합병 승인,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런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이하 “핵심전략기술”이라 함)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술에 대한 수출 및 인수ㆍ합병 승인, 신고제도나 유출을 처벌하는 등의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하여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핵심전략기술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에 대해서는 국가핵심기술과 같은 보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해당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차목 및 제5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핵심전략기술을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기업, 해당 기술을 수출하거나 인수합병 대상이 되는 기업
주요 의무 (일반)
핵심전략기술로 지정된 기술의 수출 및 인수합병 시 관련 위원회의 승인 또는 신고 의무,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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