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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도 산업기술에 포함돼 유출 방지와 보호를 받아요

제안일
2025.11.11
의안번호
221409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6.06.03시행 중
#정보보호·보안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153호
  1. 접수
    11.11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09.25
  4. 본회의
    11.13
  5. 공포
    12.0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핵심전략기술이 산업기술 정의에 포함돼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별조치법」에 따른 핵심전략기술도 산업기술로 보고 유출을 막고 보호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업기술의 정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을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산업기술
기업이 연구하거나 개발해서 가진 기술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기술이 밖으로 새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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