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도 산업기술에 포함돼 유출 방지와 보호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11.11
- 의안번호
- 221409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6.06.03시행 중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153호-
접수11.112025.11.11
-
위원회 심사09.252025.09.25
-
체계자구
심사 09.252025.09.25 -
본회의11.132025.11.13
-
공포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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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핵심전략기술이 산업기술 정의에 포함돼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별조치법」에 따른 핵심전략기술도 산업기술로 보고 유출을 막고 보호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업기술의 정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을 포함 |
용어 설명
- 산업기술
- 기업이 연구하거나 개발해서 가진 기술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기술이 밖으로 새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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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을 산업기술의 정의에 포함하도록 하여 해당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 시 법원의 자료 제출명령과 관련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재판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53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6.03
적용대상 (일반)
핵심전략기술을 보유하거나 활용하는 기업 및 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기존 법령상 의무가 핵심전략기술에도 확장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보호조치 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개정안 본문 및 하위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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