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유출 소송에서 법원의 자료 제출명령 거부 절차가 구체화돼요
- 제안일
- 2025.03.19
- 의안번호
- 220907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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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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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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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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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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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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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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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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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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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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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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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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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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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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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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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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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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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098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5.11.1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도 산업기술에 포함돼 유출 방지와 보호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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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604 · 서일준 2025.07.2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보유 기업과 연구기관이 받는 실태조사에 기술 취급 전문인력 관리 현황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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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445 · 김남근 2026.06.2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침해로 손해를 입힌 기업은 실손해의 5배를 배상하되 법원이 감액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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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033 · 김동아 2024.09.1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의로 산업기술을 침해하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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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543 · 한민수 2024.08.0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쓰거나 쓸 줄 알면서 넘기면 처벌이 크게 강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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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920 · 안철수 2024.07.1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한 자는 5년 이상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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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145 · 김선교 2026.10.2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유출로 유죄가 확정되면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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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295 · 용혜인 2025.12.1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중 기술정보만 비공개 대상이 되고 환경·안전·보건 정보 접근이 넓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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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료 제출명령 절차 구체화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상대방에게 자료 제출을 명하는 근거를 더 자세히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에도 자료 제출명령 규정은 있지만 세부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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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대상기관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과 달리 현행법은 당사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필요한 후속 절차 등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신속하고 적정한 재판 진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 시 법원의 자료 제출명령과 관련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재판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다만 이 법안은 폐기되어 현재 적용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이 자료 제출을 명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침해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제출 거부 시의 후속 절차도 함께 규율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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