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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유출 소송에서 법원의 자료 제출명령 거부 절차가 구체화돼요

제안일
2025.03.19
의안번호
220907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9
  2. 위원회 심사
    03.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료 제출명령 절차 구체화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상대방에게 자료 제출을 명하는 근거를 더 자세히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에도 자료 제출명령 규정은 있지만 세부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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