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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보유 기업과 연구기관이 받는 실태조사에 기술 취급 전문인력 관리 현황이 포함돼요

제안일
2025.07.21
의안번호
221160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4명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1
  2. 위원회 심사
    07.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실태조사 대상에 전문인력 관리 현황 추가

    산업기술 보호 실태조사에 산업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관리 현황이 명시적으로 포함돼요. 그동안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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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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