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보유 기업과 연구기관이 받는 실태조사에 기술 취급 전문인력 관리 현황이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7.21
- 의안번호
- 221160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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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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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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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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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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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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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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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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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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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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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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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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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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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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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1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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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2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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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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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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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이 기술 판정을 신청하고 보유기관으로 등록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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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실태조사 대상에 전문인력 관리 현황 추가
산업기술 보호 실태조사에 산업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관리 현황이 명시적으로 포함돼요. 그동안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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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산업기술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그런데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관리는 산업기술 보호ㆍ관리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 대상으로 ‘산업기술 취급 전문인력 관리 현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련 정책 수립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실태조사 대상에 산업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 관리 현황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산업기술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 연구기관, 전문기관, 대학 등('대상기관')이 일반적인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개별 기관의 적용 여부는 해당 기관의 산업기술 보유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실태조사 대상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대상기관에 새로운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실태조사에 대한 협조 의무 등 세부 사항은 현행 법령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하셔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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