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관이 외국인이 지배하는 국내 법인 인수·합병 시 승인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12.10
- 의안번호
- 221505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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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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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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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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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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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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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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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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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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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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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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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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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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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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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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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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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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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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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0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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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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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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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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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외국인 지배 국내 법인도 '외국인'에 포함
외국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법률상 '외국인' 범위에 명시적으로 넣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인의 범위 | 법률상 '외국인' 범위에 외국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포함 여부에 대해 해석상 불명확성이 제기됨 | 외국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법률상 '외국인'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함(안 제11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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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법인의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외국 국적의 개인 등 외국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인수ㆍ합병을 추진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를 외국인투자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해석상 불명확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및 거래 구조의 다변화로 우회ㆍ간접 지배 형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관련 규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법률상 ‘외국인’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외국 자본에 의한 국가핵심기술의 침탈을 방지하고 변화하는 시장ㆍ거래 관행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추진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국가핵심기술 보유 대상기관이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국인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관련된 거래도 이 승인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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