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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관이 외국인이 지배하는 국내 법인 인수·합병 시 승인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12.10
의안번호
221505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8명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인 지배 국내 법인도 '외국인'에 포함

    외국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법률상 '외국인' 범위에 명시적으로 넣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인의 범위 법률상 '외국인' 범위에 외국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포함 여부에 대해 해석상 불명확성이 제기됨 외국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법률상 '외국인'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함(안 제11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핵심기술
나라의 안보와 경제에 중요해서 해외 유출을 특별히 막아야 하는 기술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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