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기업을 외국 지배 국내 법인이 인수하면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6.19
- 의안번호
- 221094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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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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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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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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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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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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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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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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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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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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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9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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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0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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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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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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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쓰일 줄 알고 유출하면 벌금이 65억 원 이하로 올라가요
핵심 요약
-
01
외국인 범위 확대
외국 국적의 개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도 외국인으로 간주하도록 했어요. 국내 법인이라도 실질적으로 외국 자본이 지배하는 경우 승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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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법인이지만 외국 국적의 개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에 의하여 인수ㆍ합병이 진행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었으며,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및 인수ㆍ합병 방식의 다변화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국내 법인도 외국인으로 간주하여 외국인투자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가ㆍ경제안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외국 국적의 개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도 외국인에 포함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외국인투자 범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외국 자본에 의한 국가핵심기술의 침탈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국내 법인이라도 외국 국적자가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기관은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거래를 진행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배적 영향력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 법인의 거래도 이 승인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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