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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쓰거나 쓸 줄 알면서 넘기면 처벌이 크게 강화돼요

제안일
2024.08.05
의안번호
220254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보보호·보안#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5
  2. 위원회 심사
    08.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업기술 유출 처벌 수위 강화

    현행 처벌이 낮은 수준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산업기술 유출 범죄의 처벌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업기술 침해물 임시 압류(제14조의2제4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되면, 원고 신청에 따라 법원이 침해 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임시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핵심기술
국가의 안전보장과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기술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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