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쓰거나 쓸 줄 알면서 넘기면 처벌이 크게 강화돼요
- 제안일
- 2024.08.05
- 의안번호
- 220254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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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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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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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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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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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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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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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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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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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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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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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5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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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6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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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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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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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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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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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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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을 유출하면 징역과 벌금 상한이 높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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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389 · 이철규 2024.11.0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인지 판정 신청을 받고 보유기관으로 등록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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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171 · 김성원 2024.08.2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수출 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어기면 즉시 중지 명령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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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업기술 유출 처벌 수위 강화
현행 처벌이 낮은 수준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산업기술 유출 범죄의 처벌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업기술 침해물 임시 압류(제14조의2제4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되면, 원고 신청에 따라 법원이 침해 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임시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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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기술유출이 심각해지고 온라인을 통한 해외로의 기술탈취가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ㆍ침해행위 금지와 관련된 벌칙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위반행위가 엄중함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
2017∼2021년까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제1심 유죄 판결 중 유기징역(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6.2%에 불과한 반면, 무죄와 집행유예는 74.1%로 대부분 낮은 형량이 선고되고 있어 처벌수위를 높여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산업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역외규정 적용, 의회에 대한 보고의무, 목적범이 아닌 고의범 처벌규정 마련, 민사적 구제 강화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처벌의 법적 집행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원은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원고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
나.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에 대한 규정은 해당 행위를 외국에서 한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4 신설).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산업기술의 유출 현황 및 시정 방안 등의 보고서를 매년 2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라.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해당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함(안 제36조제1항).
마.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해당 행위를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함(안 제36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기술이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취급하는 기업과 그 임직원, 관계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기업의 사안과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해요. 기술 보호를 위한 내부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도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제안된 법정형은 국가핵심기술 해외 사용 등 행위에 대해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20억원 이하 벌금이고, 산업기술 해외 사용 등 행위에 대해서는 20년 이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 벌금이에요. 위반으로 얻은 재산상 이득액의 10배가 20억원을 넘으면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을 병과하도록 했어요. 이 내용은 대안반영폐기되어 확정된 제재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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