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쓰거나 쓰일 줄 알면서 유출하면 65억원 이하 벌금을 내요
- 제안일
- 2024.08.12
- 의안번호
- 220272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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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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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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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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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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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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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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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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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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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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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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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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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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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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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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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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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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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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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2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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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3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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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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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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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쓰일 줄 알고 유출하면 벌금이 65억 원 이하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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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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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수출 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어기면 즉시 중지 명령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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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업기술 유출 처벌 수위 강화 추진
2017~2021년 제1심 유죄 판결 중 실형은 6.2%에 그쳤고, 무죄와 집행유예가 74.1%였어요.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처벌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침해행위 금지 청구 시 임시 조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금지 청구 소가 제기되면 원고 신청에 따라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임시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 |
용어 설명
- 국가핵심기술
- 나라의 산업 경쟁력과 안보에 큰 영향을 주는 핵심 기술을 말해요. 이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벌금 상한이 더 높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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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기술유출이 심각해지고 온라인을 통한 해외로의 기술탈취가 증가하고 있음.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2019년 14건,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으로 집계됨.
하지만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ㆍ침해행위 금지와 관련된 벌칙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위반행위가 엄중함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
2017∼2021년까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제1심 유죄 판결 중 유기징역(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6.2%에 불과한 반면, 무죄와 집행유예는 74.1%로 대부분 낮은 형량이 선고되고 있어 처벌수위를 높여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산업기술유출범죄에 있어 의회에 대한 보고의무, 목적범이 아닌 고의범 처벌규정 마련, 민사적 구제 강화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처벌의 법적 집행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원은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원고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산업기술의 유출 현황 및 시정 방안 등의 보고서를 매년 2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다.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해당 행위를 한 자는 6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36조제1항).
라.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해당 행위를 한 자는 3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36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을 보유·취급하는 기업과 그 임직원, 관련 연구자 등이 주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기술의 지정 여부와 행위 내용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핵심기술이나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해당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법안 자체는 기업에 새로운 신고·보고 의무를 직접 부과하지는 않아요.
위반 시 제재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65억원 이하의 벌금, 산업기술의 경우 30억원 이하의 벌금이 제안되었어요. 다만 본 법률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확정된 제재 수준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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