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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쓰거나 쓰일 줄 알면서 유출하면 65억원 이하 벌금을 내요

제안일
2024.08.12
의안번호
220272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보보호·보안#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8명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2
  2. 위원회 심사
    08.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업기술 유출 처벌 수위 강화 추진

    2017~2021년 제1심 유죄 판결 중 실형은 6.2%에 그쳤고, 무죄와 집행유예가 74.1%였어요.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처벌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침해행위 금지 청구 시 임시 조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금지 청구 소가 제기되면 원고 신청에 따라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임시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핵심기술
나라의 산업 경쟁력과 안보에 큰 영향을 주는 핵심 기술을 말해요. 이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벌금 상한이 더 높게 적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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