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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의로 산업기술을 침해하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해야 해요

제안일
2024.09.13
의안번호
220403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3
  2. 위원회 심사
    09.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의 침해 시 배상액 기준 상향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로 인정되면 피해액의 5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의적 산업기술침해행위의 손해배상액 기준 법원이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음 피해액의 5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함

용어 설명

징벌적 손해배상제
고의로 침해한 사람에게 실제 손해보다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제도예요. 피해자를 보호하고 같은 행위를 막는 효과를 노려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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