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의로 산업기술을 침해하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13
- 의안번호
- 220403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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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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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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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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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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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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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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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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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13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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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9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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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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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을 유출하면 징역과 벌금 상한이 높아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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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의 침해 시 배상액 기준 상향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로 인정되면 피해액의 5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의적 산업기술침해행위의 손해배상액 기준 | 법원이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음 | 피해액의 5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징벌적 손해배상제
- 고의로 침해한 사람에게 실제 손해보다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제도예요. 피해자를 보호하고 같은 행위를 막는 효과를 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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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을 마련하고,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의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기술침해 피해에 대한 판결에서 실제 실형 선고율이 12.5%에 불과하며,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하여도 침해행위를 한 자가 침해행위를 통해 얻은 이득보다 손해배상액이 적어 충분한 처벌 수위가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따라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해액의 5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도록 하여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기술을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기업 및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여한 자가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령 원문과 시행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새로운 작위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민사상 배상책임이 강화되는 방향의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이에요. 고의적 산업기술 침해에 대해 현행은 손해액의 최대 3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고, 개정안은 5배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이 법안은 폐기되었으므로 현재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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