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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중 기술정보만 비공개 대상이 되고 환경·안전·보건 정보 접근이 넓어져요

제안일
2025.12.16
의안번호
221529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보보호·보안#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5명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16
  2. 위원회 심사
    12.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핵심기술 비공개 범위를 좁히는 개정안이에요

    비공개 대상을 설계, 제조, 소자 등 기술정보 중 공개되면 부정한 유출이 우려되는 정보로 제한해요. 현행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보다 범위가 명확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공개 대상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제9조의4제1항)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 설계, 제조, 소자 등 기술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기술의 부정한 유출이 우려되는 정보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핵심기술
국가의 안보와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핵심 기술로,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특별히 관리하는 기술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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