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정보도 사업 위해로부터 생명·건강·환경을 지키려면 공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05
- 의안번호
- 221495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2.052025.12.05
-
위원회 심사12.082025.12.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295 · 용혜인 2025.12.1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중 기술정보만 비공개 대상이 되고 환경·안전·보건 정보 접근이 넓어져요
-
접수 2223036 · 김준환 2026.11.2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의 수출·해외 인수합병 전에 국가정보원장이 사전 조사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2249 · 김정호 2025.08.1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관의 협력업체도 해킹 등 침해사고가 나면 신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543 · 한민수 2024.08.0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쓰거나 쓸 줄 알면서 넘기면 처벌이 크게 강화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516 · 고동진 2024.08.0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의로 산업기술을 유출한 자는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723 · 권향엽 2024.08.1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쓰거나 쓰일 줄 알면서 유출하면 65억원 이하 벌금을 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662 · 구자근 2024.06.1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이 기술 판정을 신청하고 보유기관으로 등록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185 · 백혜련 2026.09.0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기관이 산업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AI로 유출 위험을 탐지하는 체계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국가핵심기술 정보공개 예외 신설
국가핵심기술 정보라도 사업 활동으로 생기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이나 환경을 보호하려면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핵심기술 정보 공개 여부 | 2019년 개정으로 정보의 내용과 성격, 공개 대상 및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공개를 금지함 | 사업 활동에 의한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건강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음(안 제9조의4제1항) |
용어 설명
- 국가핵심기술
-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중요한 산업기술을 말해요. 이 기술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가 제한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왔으나, 지난 2019년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정보공개를 정보의 내용과 성격, 공개의 대상 및 목적 등에 대한 고려없이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아닌 대국민 정보공개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1990년에 이미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제170호 화학물질협약 등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등 여타의 국내법의 관련 규정과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음. 또한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여나감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고자 노력해 온 그간의 입법 추세에도 어긋남.
따라서 국민의 생명ㆍ신체ㆍ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등 공익을 위해 공개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러한 정보 공개를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적 요건 역시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정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핵심기술 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ㆍ조정하고, 해당되는 정보의 공개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의 적용 범위를 산업기술의 유출에 관한 소송으로 한정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지는 경우 역시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공무원으로 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공개 규정의 단서 조항으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정보,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명시함(안 제9조의4제1항).
나. 정보 비공개 단서 조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9조의4제2항).
다.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의 적용 범위를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합한 경로’에서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으로 한정함(안 제14조제12호).
라. 비밀유지 의무를 지는 경우를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 업무’로 규정하고, 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함(안 제34조제10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을 보유하거나 관련 정보를 다루는 기업과 기관,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 및 산업기술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보를 예외적으로 공개할 때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해요. 비밀유지 의무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한정되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