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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정보도 사업 위해로부터 생명·건강·환경을 지키려면 공개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05
의안번호
221495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석유·화학#환경#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05
  2. 위원회 심사
    12.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핵심기술 정보공개 예외 신설

    국가핵심기술 정보라도 사업 활동으로 생기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이나 환경을 보호하려면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핵심기술 정보 공개 여부 2019년 개정으로 정보의 내용과 성격, 공개 대상 및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공개를 금지함 사업 활동에 의한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건강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음(안 제9조의4제1항)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핵심기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중요한 산업기술을 말해요. 이 기술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가 제한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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