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면 국가핵심기술은 더 무거운 징역·벌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12.26
- 의안번호
- 220696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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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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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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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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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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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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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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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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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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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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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6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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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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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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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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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을 빼돌린 자는 얻은 이익이나 피해액에 따라 벌금을 더 많이 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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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인지 판정 신청을 받고 보유기관으로 등록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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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법정형 상향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목적 침해행위에 대한 형량과 벌금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현행 3년 이상 유기징역 및 15억원 이하 벌금 기준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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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그 유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 유출 목적의 일부 침해행위의 경우 국가핵심기술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15억원 이하 벌금을 병과하고, 산업기술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행위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아도 선고되는 형량이나 벌금이 높지 않아 유출방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핵심기술과 일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해 법정형을 대폭 상향함으로써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기술을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기업과 그 임직원, 그리고 산업기술을 부정하게 취득·사용·유출하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해당 기술의 분류와 행위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은 직접적인 의무를 새로 부과하기보다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산업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취지를 이해하고 내부 보호체계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해요.
위반 시 제재
해외 유출 목적의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해 징역과 벌금을 상향하는 형사처벌 규정이에요. 구체적인 상향 수준과 법인 양벌규정 적용 여부는 원문과 대안 내용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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