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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면 국가핵심기술은 더 무거운 징역·벌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4.12.26
의안번호
220696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26
  2. 위원회 심사
    12.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법정형 상향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목적 침해행위에 대한 형량과 벌금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현행 3년 이상 유기징역 및 15억원 이하 벌금 기준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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