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가 친환경 소재 현수막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26
- 의안번호
- 221706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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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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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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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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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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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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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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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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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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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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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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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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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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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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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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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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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는 광고물은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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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입증되는 허위사실이 적힌 정당 현수막은 지방자치단체가 철거하도록 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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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별적 내용의 옥외광고물은 시장등이 심의를 요청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물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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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035 · 민형배 2025.11.0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현수막에 허위사실이나 비방 문구를 게시하면 금지되고 위반 시 제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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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089 · 이기헌 2025.08.1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고물에 허위 사실이나 정당·정치인 비방, 지역차별 표현을 담는 것이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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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886 · 박주민 2025.11.0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고주는 차별적·허위 광고물을 걸 수 없고 어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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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지원 근거 신설
시장·군수 등이 친환경 소재로 만든 현수막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마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친환경 소재 현수막에 대한 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시장·군수 등이 친환경 소재로 제작한 현수막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제5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옥외광고물
- 건물 밖이나 거리에 설치해서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광고물이에요. 현수막도 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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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수막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어 대표적인 옥외광고물로 표시ㆍ설치하고 있음.
그런데 현수막은 주로 폴리염화비닐, 폴리프로필렌 등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됨에 따라, 소각할 때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온실가스 등이 다량 배출되며 매립할 때에는 생분해가 되지 않아 매립지 내부에 잔류하여 매립지 수명을 단축시키는 등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기후위기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의 사용을 장려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 등이 친환경 소재로 제작한 현수막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폐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5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을 제작·관리하는 광고주, 광고업체 및 지자체(시장·군수 등)가 해당되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제작자가 직접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 사용을 장려하도록 하며, 지자체는 요건을 갖춘 친환경 현수막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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